대원미디어 소송,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유통 근절될까?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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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대원미디어 (10,090원 ▼160 -1.56%)와 계열사 대원방송이 불법 웹하드 및 P2P(파일공유) 업체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애미메이션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맏형’ 격인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은 최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대규모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복제물 유통,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저해=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불법 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온라인을 통한 유통 비중은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 복제물은 음악, 영화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아동 시장이 커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불법 복제돼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는 추세다.

문제는 대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음악, 영화와 달리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애니메이션은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업체들의 대응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원미디어와 대원방송이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에 나선 것은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 유통이 도를 넘어서면서 회사 수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원미디어가 운영하는 오늘닷컴은 유료 다운로드 이용자 수가 줄어들면서 수익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인해 수익악화가 지속될 경우 신규 애니메이션 제작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애니메이션 불법 복제품 유통 근절될까=애니메이션업계의 저작권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애니메이션 업체들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위반한 업체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

대원미디어는 이번 소송을 통해 향후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창작물 또는 해외 업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수입한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그동안 음악, 영화 등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콘텐츠들이 여러 소송을 통해 보호막을 강화한 만큼 애니메이션도 중요한 창작물이자 향후 미래 콘텐츠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서 이번 소송이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강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